법령 민법 제102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대법원 2020. 11. 19. 선고 2019다232918 전원합의체 판결
[청구이의의소]〈미성년이었던 상속인이 성년에 이른 다음 새롭게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한 사건〉[공2021상,13] 청구이의의소 가사소송법 대한민국헌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7년
2007년
1988년
1987년
5. 대구지법 1987. 12. 30. 선고 86나777 제2민사부판결 : 확정
[물품대금청구사건][하집1987(4),224] 물품대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3년
6. 대법원 1983. 6. 28. 선고 82도2421 판결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·변호사법위반·조세범처벌법위반][집31(3)형,140;공1983.8.15.(710),1149]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변호사법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민법 변호사법 상속세법 조세범처벌법 형사소송법 |
|
로그인 |